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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부분 중점적으로 볼 것”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9년 03월 29일 금요일 +더보기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은행 감독 업무에서 가계부채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금융안정과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금융산업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수단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인원 부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포용금융실 기능을 강화한 것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발생 위험 사전평가, 각종 지원방안 및 자영업자․중소기업 컨설팅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도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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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부원장보
권인원 부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성 부원장보와 이영로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각각 주제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인 총량 관리를 진행하고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과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젤Ⅲ 개편안을 지속도입하고 주요 은행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 제도 신설, 취약업종 손실흡수력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채권은행의 내부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기준도 개편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외환 건전성비율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및 포용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약관심사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사업 단계별 경영컨설팅 및 협력모델 발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관계형금융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공급망금융 활성화, 사회적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검사업무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실시하고,지배구조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객·상품·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하고, 내부통제 취약부문 테마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한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올해 금감원은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가지 핵심 기조를 통해 검사·감독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부통제와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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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로 금융그룹감독실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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