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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카드업계 '시큰둥'..."제한적 규제완화 효과 없어"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더보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대해 정작 카드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가 줄곧 요구한 '조건 없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채, 실효성이 별로 없는 신사업과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갖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규제가 빅데이터 신사업 자산과 중금리대출에 한해 조건부로 개선됐다.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6배)로 유지키로 했다.

카드사는 현행 자기자본 상황 등을 볼 때 최대 12.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조건없는 비율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를 두고 여러가지 검토했는데 이번에 허용한 부분만으로도 카드사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까지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파악됐다"며 "향후 중금리 대출 등을 늘리면 자산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8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카드의 경우 6배에서 5.94배로 줄어들면서 자산 여력이 900억 원 가량 생기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외에도 최대 2400억 원까지 여력이 있는 카드사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완화'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허용한 빅데이터 신사업은 사실상 '컨설팅' 형식이라 자산 총량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다 아직까지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업은 카드사가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권장하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금리대출은 되레 카드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카드사업의 본질인 일시불과 할부거래 자산은 비율 규제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후발주자의 영업확대를 제한한다는 성토도 나왔다. 중소형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과 할부 거래를 늘릴 수가 없는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의 안은 중금리대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11% 수준으로 통상 카드사들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금리"라며 "이 수준으로 취급한다면 카드사의 건전성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카드사의 높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자산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순이익을 감소하고 있음에도 배당 성향은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과거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높게 나왔다"며 "배당을 억제한다던지 증자 등을 자기자본 관리를 잘하는 곳도 있었기에 형평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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