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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서비스 올 연말 종료 계획 잘 될까?...일부 이용자 "01x 유지 원해"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더보기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기존 '01X' 번호를 쓰는 2G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타 세대 이동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2G는 음성과 문자, 저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SK텔레콤은 국내 유일하게 2, 3, 4, 5G 4개망을 서비스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 4, 5G를 운영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2G 종료 계획은 없다. KT는 2012년 일찍이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현재는 3, 4, 5G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으로선 2G 서비스를 지속할 이유가 많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살펴봐도 4개망을 서비스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데다 올해 5G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여기에 더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 반납기한은 2021년 6월인데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재할당을 받아야 하고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파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망운용 비용 역시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해 부담이 있다. SK텔레콤은 혹여 올 연말까지 2G 종료를 못 하더라도 주파수 반납기한인 2021년 6월까지 지속해서 사용자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원한다고 해서 2G 서비스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서비스 종료 승인이 나야 한다. 2012년 KT가 016번호 2G 서비스를 먼저 종료했을 때도 2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난 바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국내 2G 가입자 수는 약 166만 명. 그중 SK텔레콤이 90만 명의 고객을 보유 중이었고 올 3월에는 80만 명 수준까지 줄었다. SK텔레콤의 현재 총 가입자는 2700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KT 사례를 본다면 약 53만 명 정도를 더 줄여야 1% 미만이 돼 종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SKT 2G.jpg

SK텔레콤은 2G를 썼던 '01X' 번호 고객이 3G나 LTE로 옮겨가면 2년간 매월 이용 요금제 70% 할인이나 30만 원 단말 구매지원금+2년간 매월 요금 1만 원 할인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결합할인, 복지할인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제공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1만원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70% 할인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단말기 무료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지원금 30만 원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이 나쁘지 않다. 이 경우 30만 원 이하의 휴대전화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1~2만 원대 요금제 이용 시 부담도 적다. 타 세대로 이동해도 2G 요금제 7종에 대한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 2G 사용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세대를 옮긴다면 번호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어떤 보상보다도 2G 종료와 상관없이 오래 사용 중인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의지다.

이들은 일부 대리점에서 "쓰던 번호 그대로 타 세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며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고발과 청와대 청원 등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2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세운 정부는 2021년 6월까지 '01X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제도로 2G 이용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2G 고객의 타 세대 이동시 앞 번호를 바꿔야 하고 2021년 6월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 고객이 010 번호를 써야 하지만 이에 앞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2G.jpg

하지만 이마저도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카페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에도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이 국민 권리 침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 인격 내지 인감의 존엄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번호통합정책으로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운영진은 01X 번호 변경 없이 5G를 사용하기 힘들다면 다시 한 번 민형사상 고발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변호사도 선임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이 01X 번호를 유지한다고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상 번호통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최대한 2G 고객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비가 2019-06-21 08:10:03    
기사중 인용1
SK텔레콤의 2G 주파수 반납기한은 2021년 6월인데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재할당을 받아야 하고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파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망운용 비용 역시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해 부담이 있다.
기사중 인용2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이 01X 번호를 유지한다고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파수 재할당 2000억 하고 운영비용 수백억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 하지만.. 번호 쓰게해달라고 하는거지 2g 쓰게해달라는게 아닙니다.
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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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nim 2019-05-27 11:06:34    
2g망 종료해도 됩니다 단 01x번호 그대로 세대간 번경 허용하면요
이미 010번호 통합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것을 기사화 해주세요
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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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2019-05-23 14:06:54    
2G 는 번호를 못 바꾸니까 쓰는거여...
빨리 종료해....
01X 번호로 아무전화기 쓸수 있게 하고...
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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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5G사용 2019-05-23 12:42:22    
기자양반...나름 중립적인 기사라서 별이야기 하기 않으려고 했는데..

01X 사용자는 2G를 종료하지 말라는것이 아니야...

2G에서 3G이상 변경시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말도되지않는 정통부 세칙을 문제 삼는것이고..
더구나...3년 한시적 01X 사용해주는것이 고객보호 정책이냐? ㅋㅋ

3G에서 4G변경시 010 국번에서 014 국번 변경
4G에서 5G변경시 014 국번에서 013 국번 변경하면....
국가를 위해서 모두 변호 바꿀겁니까? ㅋㅋ



3년은 누가 정한건데?

3년을 30년 또는 사망시까지 적용해주면 2G도 종료하고 합당하지 않냐?

SK입장도 이해되는데..그럼 정통부를 설득해..
이거..KT가 헛지랄해서 시작한 010통합이니...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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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2019-05-23 23:40:07    
KT헛지랄 맞습니다ㅋㅋㅋ 몇명 남지도 않은거 걍 50년 쓰게하면 01x 이용자들 다 사망해서 없어질텐데 돈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원칙 고수함ㅋㅋ KT지랄병 이제 그만 놓아줘라 스크야ㅎㅎ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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