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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공모펀드 시장 회복은 수익률·비용 측면 고려해야...패시브 펀드 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더보기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지향 성향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공모펀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티브 펀드의 대안으로 변동성이 낮으면서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패시브 펀드·인덱스 펀드의 활성화가 거론됐다.

◆ 펀드 판매과정 개선됐으나 전문성 약화... 수익률도 불만족

먼저 국내 펀드 시장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는 크게 개선됐으나 판매직원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2009년 영업점 모니터링 평가결과 펀드상담평가 만점 비율이 37.2%에 그쳤지만 지난해 동일한 평가에서 만점 비율은 72.8%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향상됐다.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펀드 판매과정이 스크립트화되면서 일종의 매뉴얼화가 되었고 판매회사에서 자체 미스터리쇼핑도 실시하면서 법규준수 차원에서는 크게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판매회사의 순환근무 환경을 비롯해 형식적인 금융교육 등 판매직원의 전문성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월부터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매년 단계적으로 5% 포인트씩 낮춰 2022년까지 25%로 낮추는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판매된 펀드가 계열사 펀드인 경우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판매회사 평가대상 펀드판매회사 중 계열 운용사가 있는 23개 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펀드가 계열 운용사인 회사는 14개사(60.9%)에 달하고 있다.

또한 펀드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든, 펀드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펀드 투자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펀드 판매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변동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해 높은 장기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로의 적극적 유인이 제시됐다.

신 연구원은 “인덱스 펀드는 지수 등을 추종하는 단순한 투자전략을 갖추고 펀드 추천 및 설명시 판매직원 전문성 의존도가 낮다”면서 “특히 계열펀드 우대 유인이 줄어 계열사 우대시 투자자 피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재 한국금융투자자보도재단 선임연구원도 “펀드 관련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펀드 투자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펀드를 잘 알수록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만족을 위해서는 수익률과 펀드 비용 등이 더욱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수익률은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나 펀드 비용은 경쟁 등을 통해 낮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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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감소는 부정적... 액티브 펀드 치중 개선돼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한다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모펀드 시장의 축소는 부정적 이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에 비해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수익률도 높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모펀드 감소로 이어진다면 일반투자자는 적합한 금융상품 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포용금융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 공모펀드인 퇴직연금이 외면 받는 이유도 계약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의 위축은 일반투자자의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투자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수수료 및 계열사 판메제한 등으로 자산운용사 및 판매금융사 등은 사모펀드 및 액티브 펀드에 치중하고 있어 저소득 또는 안전지향적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는 부족하다”면서 “패시브 펀드와 같이 위험율 및 수수료가 낮게 설계된 공모펀드는 계열사 펀드 판매제한 완화, 설명의무 간소화 등을 통해 상품개발 및 판매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절차 간소화 및 판매 채널(플랫폼)의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현재 공모펀드 중 채권형 펀드 또는 패시브 펀드는 실질 위험률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무위험인 경우도 있어 설명의무 등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간소화가 투자자 보호 약화 보다는 실질에 맞는 절차를 마련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매채널에 대해서도 윤 연구원은 “펀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증권사 등으로 한정돼있어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투자성이 적은 금융상품의 경우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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