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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전문가들 “자본시장이 혁신성장 기업 성장 촉진해야”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더보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와 함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한국겅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제시했다.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탄생의 촉진 역할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거시경제와 기업의 역동성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면서 국내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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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 저하 원인에 대해 박 원장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던 산업이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 옮겨져가고 있다”며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서 투자 저하와 현금 보유고 증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쟁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자본조달을 자본시장이 담당하면서 혁신기업 생태계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한다”며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경기 침체 해결 방안으로 자본시장이 고유의 특성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의 탄생을 성장 및 촉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1990년대 미국 경제 고성장의 원인이 생산성 증대였는데 이는 당시 탄생했던 혁신 기업이 현재 미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했고 벤처캐피탈과 IPO 붐 조성으로 혁신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박 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이 이른 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벗어나 스케일업으로 전환하도록 성장 전단계에 걸친 효율적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

그는 “스케일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장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공급, 투자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한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역동성이 떨어지는 한국경제에 다시 불을 지피려면 혁신성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는 '공감' 해법에는 규제완화 VS 투자자보호 미묘한 차이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자본시장 특위 설립 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이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동자금과 기업 유보금이 풍부하지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미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 눈을 갖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위와 같은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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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활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미래에셋은 전체 수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금융수출을 통해 국부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해외투자를 통한 상품 소싱이 가능하도록 정부 협조하에 외환규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태진 JP모간 한국대표도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상품별로 다루는 기간도 다르고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면서 “규제 환경도 이와 같이 따라가야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발생한 DLF와 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규제완화에 앞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어졌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공평한 거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는 환경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자본시장 인재 양성,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져야 혁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홍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최근 DLF와 해외부동산펀드 사태를 보면서 자본시장이 신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어려서부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10년 비과세 어린이펀드 도입을 건의드린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도 신경써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자본시장 특위에서 자본시장의 내적, 외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개선책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최근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이슈 역시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당국 차원에서 핀셋으로 문제점을 찍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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