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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필요”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더보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당양한 정책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로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확대되지만 부양의식은 약화되면서 가족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연금 위험보장 기능으로 인해 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 같지만 오히려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36% 수준이었던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지난해 15.4%로 크게 떨어졌고 손해보험의 경우 판매 비중이 많지 않지만 2014년 이후 떨어졌다.

그 이유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보험 공급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세제유인이 약화되면서 상품 가입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연금 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보장성보험이 개인연금보험을 대체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는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등 환경 변화에서 저축‧보장성보험에 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는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 상품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장수위험 관리에 특화된 한국형 톤틴연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연금보험은 금리위험과 장수 위험이 있는데 금리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수파생상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도 판매채널을 확대해 개인연금보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채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와 당국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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