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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DLF사태' 얼마나 다뤄질까?...조국펀드 논란도 눈길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더보기

8일 열리는 국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펀드와 ▲DLF 불완전판매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논의된 바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근 직접 현장조사를 벌인 DLF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재 분조위 개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키코 재조사 문제와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에 중심에 있었던 암임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부 생명보험사의 불수용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조국 국감·DLF 국감 중심으로 이어질 듯

금감원 국감도 앞선 금융위 국감처럼 조국 국감과 DLF 국감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펀드 논란은 현재 검찰 수사중이라 금감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이 문제로 불거진 제도적 허점과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질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에 대한 윤 원장의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DLF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 검사를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방과 해결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DLF 논란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현장 검사에 나갈 만큼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비록 이 날 일반증인 채택이 무산됐지만 검사를 직접 다녀온 금감원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DLF 관련 중간 브리핑에서 ▲사기판매 ▲OEM 펀드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 파생된 의혹들이 던져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논란을 제외하고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일부 생보사의 압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판단에 대한 논쟁이 다소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도 관치 논란 등 분조위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논란에 정점에 있는 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분조위를 개최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키코 재조사 문제 역시 분조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분조위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분조위가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해 일부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압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에서 988건(54.6%)에 대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중 546건(55.3%)에 대해서만 생보사들이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권고를 내린 551건 중에서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하는 등 금감원의 지급 권고 결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위와의 관계 설정·일부 직원 비위 문제도 제기 가능성

금감원 내부 이슈로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 후 주요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은 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하고 두 기관의 부기관장급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하는 등 최근 금융위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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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금융감독원

다만 지난 국감에서도 두 기관의 불협화음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어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도 두 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말을 잘 안듣는다. 윤석헌 원장이 만만치 않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움직이는데 초기에 확실히 잡으시라"며 은 위원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의 비위 문제도 대두 될 가능성도 있다. 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임직원은 92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 65명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경고 조치만 받았으며 2015~2017년 금감원이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한 사례는 2016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금감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주식거래 신고 여부만 확인하고 차명거래에 대한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지만 정작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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