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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도 지배한 조국 펀드·DLF 논란... 일부 정책 질의 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더보기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예상대로 조국 펀드 논란과 DLF 사태 위주로 정무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특성상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도출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치매보험 활성화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문제 등 정책성 질의도 다수 제기가 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은 피했다는 평가다.

◆ DLF 논란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 하나은행 증거인멸 정황 주장도 제기

금감원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단연 DLF 논란이었다. 특히 기존에 제기된 내용을 되새김질 하는 수준에 그쳤던 금융위 국감과 달리 이 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했던 파생결합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서도 해당 은행의 점수가 낮았음에도 이후 금감원이 사전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스터리 쇼핑 비중을 낮게 생각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의례적으로 하다보니 테스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인식이 있다보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대응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 역시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으로 미흡, 저조 등급 부여하며 파생상품 판매 문제를 제기했는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DLF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라는 부분과 미스터리 쇼핑은 용역직원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라 전문성과 인력풀이 제한돼있는 측면이 있었다"며 "굉장히 아프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DLF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은행들이 금융상품 판매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 현상은 현재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역시 홍보만 했지 대책이 있었나"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들이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하면서 고객 신뢰를 확보하도록 이끌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비이자이익 문제는 은행들이 중개기능해서 생산 포용적 금융하라는 과정에서 비이자이익 늘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DLF 판매 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이 금감원 현장 조사 당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목을 받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 현장조사 당시 우리은행은 성실히 받은 반면 하나은행은 자료제출도 불성실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삭제된 자료에는 DLF 통계와 대책 자료 등이 포함돼있을텐데 사전공모 의혹과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보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논란 관련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은행장 증인 신청하려고 하니 일부 은행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분쟁조정도 협조할테니 은행장 만은 불러주지 말아달라는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논란에 있어 두 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은 판매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은행 자체 자정기능은 작동한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의 경우 일반 창구에서 상당수 판매됐고 부설 금융연구소에서 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했음에도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의원들 "조국 펀드 논란 명확한 입장 밝혀라" 윤 원장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논란에 대해서도 윤 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조국 펀드 논란이 자본시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셈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인데 어제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코링크 PE를 사실상 조국 일가가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며 "WFM 역시 전형적인 주가조적 사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펀드가 14억7100만 원만 출자됐는데 100억100만 원으로 허위 출자 약정서 발급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는데 허위 보고를 했으니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데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장은 유보했다.

한편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윤 원장과 3차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고차 만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금감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례적인데 종합검사 문제를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보고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경제수석실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여 보고하러 간 김에 (민정수석실)에도 진행하겠다고 겸해서 보고드렸다"며 "당시 종합검사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인 사안으로 디테일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우리가 수습할테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 치매보험 활성화 부작용 문제 등 정책성 질의도 주목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와 DLF 논란이 주로 다뤄졌으나 일부 의원들은 금융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매보험은 초기 진단부터 간병비까지 지급돼 인기를 끌면서 최근 5년 간 377만 건이 판매됐으나 실제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뇌 기능 손상으로 판단히 흐려진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3개 보험사에서 단 6%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보험사일수록 이용 비중이 떨어지는데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기본 방향은 동의하고 대형 보험사에서 비율이 낮은 점도 확인했다"며 "다만 누구를 지정해야할지 또는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체들이 충전금액 중 미상환 잔액을 운용한 자금 상당수를 비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체들이 2014년 대비 두 배 늘었고 금융위도 1인당 충전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갖춰졌다고 보는가"라며 "업체들이 미상환잔액을 운용해 지난해 450억 원 수익을 올렸는데 80% 이상이 비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안전한 투자인지 문제 의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책임과 혁신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커져가면 시스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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