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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레몬법부터 전자담배까지...2019년 강타한 소비자 이슈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더보기

2019년도 산업, 금융 등 전 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 올 한해 주요 소비자 이슈와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19년 올 한해는 레몬법 시행,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소비자 기대를 모으는 긍정적 이슈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행 후 준비 부족, 시행착오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지는 못했다. 이와함께 가전 부문에서 LED마스크, 의류 건조기 등의 소비자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위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많았다. 발암물질 원료를 쓴 위장약,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발암 논란, 전자담배 위해성등이 두드러졌다.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올 한해 시장을 관통한 핫 이슈였다.

◆ 자동차 레몬법 시행됐지만 환불사례 0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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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은 올해 처음 도입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유명무실로 전락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레몬법 시행이 가장 큰 이슈였다. 신차 구매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차량의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있는 일명 '레몬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부정적 성적을 받았다.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레몬법 신청 건수는 44건이었지만 교환, 환불 사례는 0건이었다. 레몬법을 도입한 업체들 또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교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도입조차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레몬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세계 최초 5G 상용화...불통 서비스는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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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커버리지 현황
통신 부문에서는 5G 세계최초 상용화가 최대 이슈였다. 많은 소비자들이 '빠른 서비스'에 기대를 걸고 4G에서 5G로 갈아탔지만 불통 서비스와 높은 요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9월까지 3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내에는 500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 예상 수치(연내 200만 명)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불완전한 서비스에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5G 기지국이 수도권 위주로 집중돼 있는데다  수도권에서도 실내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끓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9만755국이며 그중 실내 기지국은 1%도 안되는 898국에 불과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기지국이 전체의 55%를 넘고 있다.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만 내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 LED 마스크, 의류 건조기 등 허위과장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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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마스크 과장광고.


가전 업계는 하반기 들어 허위과장광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성 셀리턴과 LG프라엘 등 LED마스크 제품이 ‘주름개선’, ‘기미완화’ 등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로 오인 가능케 한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문제 삼으면서 구매 취소나 렌탈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건조기도 논란을 겪었다. LG전자 의류 건조기는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집단 민원이 이어져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총 247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가전 제품의 성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문제는 공기청정기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 등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 원,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자사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성능이라고 판단했다.

◆ 발암물질 원료 의약품 줄줄이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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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우려로 판매중단된 위장약들.

제약 업계에서는 제품 안전성 문제가 이어졌다.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인 발사르탄에 이어 올해는 위장약 원료 물질인 라니티딘·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의약품 원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9월 라니티딘을 주성분으로 한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등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이를 복용한 환자 144만 명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종양 유발 가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도 취소됐다.

◆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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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맥주 불매운동.

올해 시장을 관통한 유통 이슈는  일본 브랜드 제품 불매운동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자동차, 항공, 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일본 수입차들의 3분기 판매량이 급감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뚝 끊기면서 시장판도를 흔들었다.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일본 브랜드 맥주, 의류 자동차 등의 판매가 바닥을 쳤다.

일본 안가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주요 여행지의 항공편이 모두 축소되는 등 관광 분야도 몸살을 앓고 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중단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은 결국 판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건강 위해 불안이 확산되면서 9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던졌다. 이로 인해 GS25시를 시작으로 CU 등 편의점들이 줄줄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 '게임=질병' 논란 지속

지난해부터 이슈였던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록이 지난 5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아직 국내 도입 움직임은 없지만 새로운 규제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만드는 등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핵심은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중독=질병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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