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할 지역 환심을 사기 위해 사회공헌자금을 부정 사용하는 등 공사 사장 자리가 여의도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17일 전후에 사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1월 가스안전공사 취임했다. 취임 당시 비전문가에 대표적 정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김 사장은 출마 전 청주지역 환심을 사기 위해 사회공헌자금 부정자금 사용 배임 의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본사가 있는 음성군보다 청주에서 훨씬 많은 지역공헌 예산을 집행해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지출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충북에선 문화예술과 복지, 시민단체 등이 다 청주에 몰려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초선 의원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전북 전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1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을 전후해 선거출마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정 상품권 전달로 논란에 서기도 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100만원 상당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노인정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천동은 김성주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을 통한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익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락했는데 내년 총선 예상 출마지역 행사장을 찾으며 본인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국감에서 받기도 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장은 19, 20대 총선 당시 부산 남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이 사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금공의 사회공헌사업이 부산 남구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는 이 사장이 19대, 20대 총선에 나와 낙마한 지역으로 21대 총선에서도 유력한 출마 인사를 꼽히고 있다.

최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17일 퇴임식을 갖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한국도로공사 제1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가 1년여 남기고 물러나는 이유는 총선 출마 때문이다.

전북 남원이 고향인 이강래 사장은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16, 17,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으로 전북 남원·순창·임실 중 하나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최초의 기관장이 될 전망이다.
 
기관장들의 총선 출마는 올해에만 있던 일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기관장을 하다 총선이 다가오자 사퇴 후 출마 한 경우가 많았다. 20대 총선에서 13명의 기관장과 2명의 임원 등 모두 15명이 몸담았던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여의도 입성을 위해 출마했고, 이들 중 6명이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공공기관장들이 사퇴를 감행하면서까지 출마를 단행하려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이다. 금전적으로 1년에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으면서 임기 4년 동안 각종 수당으로 6억 원에 달하는 세비를 추가로 받는다. 또 의정활동 지원비(보좌진 7명, 인턴 2명), 정치 후원금, 선거비용 국가보조금까지 추가하면 30억 원이 넘는 세비를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200여 가지의 유무형 특권도 군침을 흘리게 하는 요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들은 10조 원에 달하는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올해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실적은 더욱 악화일로는 달리고 있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을 대거 공기업 사장으로 등용했지만 제대로 경영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선거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사장이 문제 해결 없이 과거 지역구로 가서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려고 한다"며 "특혜를 누리다가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 차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 내 총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중립성과 합리성,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직에 있던 사람은 그 직을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종료한 후 1, 2년 정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