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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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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소비자의 날] 금소법 통과, DLF불완전판매등...뜨거운 2019 금융 이슈](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5314_184865_5722_122.jpg)
![[지식카페] 인테리어 공사 취소하면 현장실측비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5340_184903_5153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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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마저 백화점 갑질에 휘둘리나?](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551_183605_4251_126.jpg)
![[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법 7년째 공전...이번 회기엔 결실 맺어야 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553_183585_4244_126.jpg)
![[기자수첩]'DLF사태·조국펀드' 증인도 못 부른 한심한 정무위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4075_182862_4144_126.jpg)
![[기자수첩] 농어촌기금 더 내라고 기업 CEO 호출하는 '갑질' 국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916_182633_3658_126.jpg)
- 소비자단체 "제2의 DLF 사태 예방위해 금소법 신속히 통과돼야" 새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9년 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 법안은 시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 법안(의원 발의안 4개, 정부안 1개)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 분쟁의 조정...
- 김건우 기자 2019-11-19
- 생보사 신계약금액 7월 이후 '뚝'...NH농협·푸본현대는 증가 새창
-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신계약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있다. 생보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에 맞춰 보장성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해지보험 등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당부가 나오면서 하반기 들어 계약금액 20조 원 선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누적 신계약금액은 199조5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신계약금액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새롭게 보험계약을 ...
- 문지혜 기자 2019-11-19
- P2P금융 법제화됐지만 이용자 보호는 '산넘어 산' 새창
-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금융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2P금융업만을 별도로 법령을 제도화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법이 시행되면 투자금을 먹튀하거나 P2P업체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P2P금융 업체들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폐업이 잇따랐다. 앞으로 P2P대출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
- 박관훈 기자 2019-11-18
- 보험계약 2년 안에 절반 해지...처브라이프생명 유지율 40% 가장 낮아 새창
-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유지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25회차 계약유지율이 50%대에 머무르는 등 가입한 소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5.9%로 지난해 상반기 67.6%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상반기만 해도 25회차 계약유지율이 70%를 넘어섰으나 지속적으로 축소돼 4년 사이 4.5%포인트 낮아...
- 문지혜 기자 2019-11-18
- 날인→도장찍다...은행들 어려운 한자 걷어내기 팔걷어 새창
- 은행 금융 거래 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전문용어와 일본식 한자어가 점차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전문용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을 소비자 중심의 쉬운 언어로 순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금융언어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한 은행으로 탈바꿈 한다는 취지다. 그간 은행 용어는 고시, 통보, 내점 등 전문용어와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투의 단어나 문장이 많았으며 같은 의미인데도 사용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 거래 시 적잖은 혼란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
- 박관훈 기자 2019-11-17
- 해외송금 알바 모집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새창
-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수법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
- 김건우 기자 2019-11-15
- 가입자 손해나건 말건...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통지안해 과태료 새창
-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미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잇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은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미납된 내역을 미통보해 지난 10월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기업이 1개월 이상 부담금을 미...
- 문지혜 기자 2019-11-15
- 시민단체들 "반쪽짜리 DLF 대책방안,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새창
-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나마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성향 조작을 계약 무효로 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로만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사기 판매를 한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 김건우 기자 2019-11-14
- 금융당국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최소투자금액 1억 원→3억 원” 새창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대규모 손실사태(이하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시중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기존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낮췄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
- 김건우 기자 2019-11-14
- 보험계약대출, 신용대출보다도 금리 높아...삼성생명 9% 최고 새창
-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권 대출금리 역시 떨어지고 있지만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보험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약 시 환급금 규모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지불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대출임에도 대출금리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을 운영하는 23개 생명보험사 평균 금리는 6.78%다. 올해 1월 6.81%에 비해 0.08%포인트 소폭 떨어졌다.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경우 금리확정형에 비해 대...
- 문지혜 기자 2019-11-14
-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까지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오픈 새창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자동차상품 이해도가 낮고 민원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곳곳에 분산돼 있어 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일괄제공하는 포털 홈페이지인 ‘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
- 문지혜 기자 2019-11-13
- 실손보험 간소화, 소비자단체도 '찬반' 입장 갈리며 갈등 골 깊어져 새창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료 관련 소비자단체들마저 찬반이 엇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반대 입장을 표면하는 소비자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곳...
- 문지혜 기자 2019-11-13
- 수 년간 펀드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손실돼도 소득세 '꼬박꼬박' 새창
- 수 년 전 투자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을 회복하지 못해도 환매 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에 대해 한 투자자가 제도적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제출 상태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류 모(여)씨는 지난 2007년 4월과 9월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종류A'와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에 모두 1400만 원을 투자했다. 류 씨가 해당 펀드에 투자했...
- 김건우 기자 2019-11-13
- '체리피커' 양산 부작용에도 증권사 수수료 무료 경쟁 갈수록 과열 새창
- 주식거래계좌 개설시 현금 페이백을 지급하고 국내주식거래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등 증권사 신규고객 마케팅 전쟁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일부 혜택만 누리고 빠지는 '체리피커'들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리테일 채널이 사실상 과포화 상태에서 경쟁사보다 과감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고객 이탈을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의 과열 경쟁이 나쁠 것은 없지만 휴면계좌 양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있어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주식거래수수...
- 김건우 기자 2019-11-12
-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일제히 상승...연말 2%대 가능할까? 새창
- 최근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12개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작년 말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등 3개 유형 모두에서 12개 은행의 수익률이 일제히 올랐으며, 특히 개인형IRP 수익률 개선세가 두드러지며 일부 은행의 경우 수익률이 2%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유형별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작년 말 대비 0.25%포인트 오른 1....
- 박관훈 기자 2019-11-12
- 손보사 실손보험 도수치료‧백내장 '돋보기' 심사...소비자 민원 급증 새창
-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기 확률이 높은 도수치료, 백내장 등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3분기 민원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장기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16개 손보사 민원건수는 8839건으로 전년 동기 7893건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장성 보험 민원이 4383건으로 전년 동기 3646건에 비해 20.2% 급증했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
- 문지혜 기자 2019-11-11
- 연말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금리 오르고 은행 심사 깐깐 새창
-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연말 목돈 사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로 갈수록 가계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18개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5개 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13개 은행이 전월 대비 금리를 내렸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올 들어 한국은행이 두 번이나 금리를 내리며 기준금리가 1.25%로 떨어졌지만 가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상...
- 박관훈 기자 2019-11-10
- 금감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4억 원 환급 새창
-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함께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 원을 환급했으며, 547명은 연...
- 문지혜 기자 2019-11-07
- 저축은행 적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세...예금, 일부 시중은행보다 낮아 새창
-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올 들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적금금리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연말에 몰려있어 추후 일시적 금리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1월 정기예금 금리(12개월)는 2.31%로 전월 대비 0.13% 포인트 하락했다. 올 7월 0.15% 포인트 가량 오른 뒤 줄곧 2.4% 선을 유지하던 금리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정기적금 금리 역시 지난해 12월 정점을 직은 뒤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2.6%까지 ...
- 황두현 기자 2019-11-07
- 엇~ 실수 엉뚱하게 송금한 돈 반환 막막...‘착오송금피해구제법’ 국회 통과될까? 새창
- 최근 송금 오류를 놓고 핀테크 업체인 토스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착오송금피해구제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될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착오송금피해구제법은 소비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일단 B씨의 예금으로 판단해 수취인의 동의 없이 A씨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만약 B씨가 이 돈을 사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
- 문지혜 기자 2019-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