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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게임 신고하면 영업방해?..P2P 불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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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게임 신고하면 영업방해?..P2P 불법 심각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7.28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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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최근 아동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일본변태게임이 별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연시’(미소녀 연예 시뮬레이션)라 불리는 문제의 게임들은 학교선배나 선생들이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유린하거나 심지어 게이머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여학생들과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음란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내용자체도 심각하지만 이 같은 위해게임을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확인결과 현재 활성화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는 80여개 정도이며 특히 해당 사이트들에서 ‘미연시’게임을 검색하자 각 사이트들마다 대략 100여 개가 넘는 파일들이 등록돼있었다.

대표적인 국내 P2P 사이트는 쉐어박스, 케이디스크, 큐다운, 파일놀이, 온디스크, 위디스크, 하이디스크, 빅파일, 디비고, 파일시티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일부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야 미연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게임들이 올라온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돼도 해당 사업자의 규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파일공유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음악, 영화, 각종 프로그램 등 파일을 등록하면 이를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일종의 오픈마켓 형식이다.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직접 판매에 가담하지 않은 사이트 사업자는 게시물삭제 등의 약식권고를 받는 게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 성인물을 게재한 사이트를 신고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역으로 신고 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변태게임은 아동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해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통하는 불법공유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팀의 강안구 팀장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윤리소양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터넷윤리와 보호, 안전 등의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장려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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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남을껄 2011-09-14 18:31:18
난 다른데..
좀 개방된.. 사회라고 생각 했는데.. 아닌감??
너 좋고 나 좋고..누이좋고 매부 좋고 아닌가..요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왜 그래요. 돈벌어 먹고 살겠다는데..나도좋은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