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업은 농어업 밀물시대에 양식산업을 ‘돈버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최근 기후 온난화 및 연안어장의 오염 등으로 생산력이 감소추세에 있고, 폐쇄적인 어촌계 구조로 인해 면허제도의 입법취지인 계획생산 상실 및 무질서 상존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불법시설을 근절시키고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양식어장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군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 전복, 어류양식 등 3개 품종에 대해 무면허 양식시설 및 시설기준 초과 시설물은 철거를 시키고 어장구역 이탈 시설물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등 양식어장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를 1단계 계도정비기간으로 정해 어업인 간담회, 언론홍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어촌계별 자율 정비계획 수립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 타켓정비, 3단계 확대정비, 4단계 보완정비 등 단계별 정비기간을 설정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별 어장정리도를 작성한 후 제도권으로 편입이 가능한 시설물은 현실화시키고 제도권 편입불가 시설물은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에 불응한 자 또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수산사업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행에 의해 장기간(20년이상) 드러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3개년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 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어장 재배치 및 시설물 철거 등을 통해 어장 현실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수산과 추관호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완도군 뿐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반드시 어장을 정비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완도군은 전복양식 5천억원, 어류양식 1천200억원, 김 430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정비대상은 전복가두리 16만7천7칸, 김양식 시설물 3만9천705책, 어류 가두리 2천379칸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