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소비자들은 현금보다도 신용카드를 더 많이 이용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수단에 관한 조사를 보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가 전체의 58% 정도로, 약 26%정도를 보인 현금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액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단 뿐 아니라, 은행금융거래, 보험, 통신판매, 레저 등 생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대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극장표를 구매하며, 공과금도 결제하는 바야흐로 플라스틱 머니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신용카드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몇 해 전에는 카드부채와 신용불량자 급증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청소년이나 무소득자 대상의 신용카드 남발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신용사회에 걸 맞는 편리한 경제생활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로 인해서 과다한 소비와 충동구매를 하게 되어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피해를 본다든지, 비밀번호를 강취당하거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의도하지 않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 중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지고 보면 그 이자를 카드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신해 카드사에 대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연회비, 할부수수료와 같은 신용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다.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신용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신용이 매우 엄격히 관리되는 편이다. 예컨대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세금 납부까지 자신의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인식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의 신용을 잘 쌓아놓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회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신용카드가 없으면 소비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필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바 있다.
예컨대 여행할 때 숙소예약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번호가 필수적이고, 할인점 이용 시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부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은행 문을 두드려도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세금납부 기록이라든지, 은행거래실적 등 개인 신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 개인신용과 재정적 신용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보통수준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온다.
그리고 또 일정한 수준의 신용이 더 쌓이면 현금서비스와 거래한도액을 높인 골드급, 프레미엄급 카드 발급자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그땐 정말 기분이 좋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겪었던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용 소유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신용카드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신용 소비자가 우대받는 진정한 신용사회, 신용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보다 엄격한 신용카드 발급절차와, 신중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필요하다.
은행들과 카드사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소비자를 카드 발급대상으로 하되, 개인의 신용을 엄격히 분석하여 실제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신용도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도용과 부정사용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과 사회에 해를 미치는 개인과 기업의 부당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사후적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소비자도 물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여 충동구매와 같은 불합리한 소비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종인(李種仁)박사>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로스쿨 박사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파견연구원, OECD 소비자정책위(CCP) 한국대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