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근로시간·비정규직 줄여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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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근로시간·비정규직 줄여 일자리 늘린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20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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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늘ㆍ지ㆍ오(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일자리창출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웠다.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인재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해외취업장려금 도입, 실버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인 1천800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교대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한다.

경찰, 소방관,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등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출연하는 '청년창업희망기획사' 설립해 창업 희망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OECD 최고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낮출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장년층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늘리는 등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2014~2017년 매년 5만개 노인일자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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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화신 2012-12-20 22:08:55
공약 꼭 지켜주세여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꼭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여.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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