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국민연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정보는 조회가 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빠진 것을 두고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신의 연금정보를 정확히 알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을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내 연금조회’, ‘노후 재무설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없다는데 있다.

통합연금포털 공지사항에는 ‘현재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정보가 직접 조회되지 있지 않고 연금계약정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해당사이트를 링크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미래예상연금액을 동 포털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확한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미래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그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편한 절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금융당국은 ‘조문으로 된 근거 부족’으로 꼽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금감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법적 조문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거 마련을 위한 회의 등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3월말 기준 2천122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2천658만 명 중 80% 정도다.

금융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양측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에게는 연금가입·수급 정보를 원스텝(One-Step)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통합연금포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와관련 국민연금공단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