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원금도 보장하면서 최대 4%까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배포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닐 뿐더러 확정 수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5일 대통령 2차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채권과 국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투자풀 규모의 5%까지는 운용자의 시딩투자를 통해 손실 준비금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대통령 1차 업무보고에서 전세에서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투자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운용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해 월세를 납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실이 전해진 이후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당국이 주도해 펀드를 조성하고 그 운용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선거(총선)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재정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운용까지 해주겠다는 해외한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실적홍보용 업무보고가 아닌지 청와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풀이 조성될 경우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고개를 갸우뚱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가 연 1.5%인데 시중금리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원금까지 보존해야 한다니, 손실이 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정 세입자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지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방법으로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할게 아니냐"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투자풀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3.7%(과거 5년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수익률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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