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7월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려다 자신이 '공동인수' 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일반 자동차보험료보다 비싼 공동인수 보험료를 내며 갱신을 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 2번 치고는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유 씨가 가입한 롯데손보의 자동차보험 인수제한 조건은 '3년 2회 이상 사고 발생'이었다. 그는 "공동인수 조건이 보험사마다 다른데 롯데손보가 유난히 가혹한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손보사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보다 손해율이 높다보니 보험사들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가입자를 선별하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공동인수로 넘기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가입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면 '공동인수' 대상이 돼 여러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보험계약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일반 보험료보다 최대 15% 이상 비싸진다.

먼저 유 씨의 주장대로 그가 가입했던 롯데손해보험사의 공동인수 분류 조건이 손보사 중 가장 까다로웠을까?

일단 사고건수 기준에서는 타 손보사보다 기준이 엄격한 것은 맞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신규 및 갱신(자사 및 타사)계약 시 과거 3년 간 사고가 2~3회 발생한 경우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일조건에서 '3년 간 4회 이상'을 제시하는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보다 엄격하고 '3년 간 3회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입 채널마다 조건을 다르게 두는 흥국화재는 설계사 채널 가입 시 '3년 간 6회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KB손해보험이 '3년 간 1회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보험회사 선정 고위험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고건수 뿐 아니라 법규위반도 심사요건

다만 인수조건이 사고 건수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요소를 비롯해 추가 심사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 건수 때문에 공동인수 대상이 됐다는 유 씨의 주장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들은 주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무면허, 뺑소니, 보험사기 등 범법행위자도 인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손보사는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연령자(21세 이하)와 보험가액이 높은 고급 수입차와 스포츠카 보유 고객을 받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사고 횟수를 포함해 다양한 조건들을 토대로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데 손해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보사 별 기준에 따라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