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부문은 대출금리 상승, 예금 금리 인하, 보험료 급등등 어두운 소식만 이어졌다.
'서민의 재산증식수단'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보험상품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보험료가 급등했다.
2016년 한 해를 장식한 금융 소비자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1. 시중은행 대출금리 5%대까지 수직상승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3개월 내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중은행 5년 고정금리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춰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격차를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올해 3분기 예대금리차(NIS)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나거나 조달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더이상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올해 3분기 기준 IBK기업은행의 NIS는 전분기 대비 8bp(1bp=0.01%p), 우리은행은 3bp, NH농협은행은 2bp 하락했다. KEB하나은행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KB국민은행은 저원가성 예금 증대와 우량신용대출을 취급해 1bp 상승했다.
2. 사잇돌 대출 '그림의 떡'
금융당국이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야심차게 사잇돌 대출을 선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림의 떡이 됐다.
기존 은행 대출상품 수혜가 어려웠던 신용등급 4~7등급(CB사 등급기준)의 중신용도 고객을 위한 상품이지만 발목을 잡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자격 요건을 갖춰도 카드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대부분 승인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저축은행이 '사잇돌 대출2'를 선보였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사잇돌대출의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을 종전보다 최대 50%까지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3. 시중은행 ISA 수익률 기대 이하, 정기예금 금리 밑돌아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기대수익으로 관심을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평균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증권사 ISA 수익률과 비교해도 평균 2~3배 이상 차이나 무용론까지 제기됐는데 업계에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은행이 증권사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임형의 경우 증권사는 기존 일임형랩과 유사한 구조여서 운용 노하우가 있지만 은행은 일임업의 경우 새롭게 뛰어든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최근 시중은행들의 마케팅과 영업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ISA 수익률 저하로 인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4. DSR 실시로 부동산 대출 받기도 갚기도 어려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심사제도가 연내 시행됨에 따라 타 금융권에 대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졌다는 지적이다.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계산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대출 자격과 한도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측도 소비자들의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이력이 있는 소비자가 신규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 보험상품자율화 이후 줄줄이 보험료 인상
지난해 11월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시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자율화' 개시 이후 실손 및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보험료 상승 릴레이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으로 설명했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한 번에 10% 이상 보험료가 올랐고 보장성 보험료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있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각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보험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보험상품자율화에서 시작된 보험료 인상 러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6. 실손보험 개편 두고 논란 지속
'과잉진료' 논란으로 내년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도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 보험상품의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혜택만 들어가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과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특약형'으로 분리해 선택 가입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과잉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비급여항목만 늘어 손해율만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독형으로 나올 경우 과잉진료 시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20%가 오른데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7.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 두고 금감원-생보사 갈등
일반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명 '자살보험금' 이슈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생보업계 빅3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 또는 지급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줄다리기중이다.
현재 생보 3사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가운데 이를 금감원이 빠르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예정인가운데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영업인·허가 취소, CEO 해임권고 등 초강력 징계를 예고하고 있어 양 측간 줄다리기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객의 사망 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카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5월 금감원이 카드사들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면제유예상품 상품설명 및 고지의무 강화 등 강도 높은 개선안을 주문하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했다.
금감원이 기존 고객에 대한 재고지를 하도록 권고하자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카드사들은 가입자 전원에게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를 보고서야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환불 요구가 줄을 이었다.
9. 홍콩 H지수 기반 ELS 수익률 폭탄, 증권사 분쟁신청 이어져
올해 초 증권가는 홍콩 HSCI 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혼란을 겪었다. 홍콩H 지수가 폭락하면서 추종하는 ELS 수익률도 반토막이 난 것인데 특히 원금손실을 비롯해 판매 당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일부는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까지 이어가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했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후 숙려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투자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증권사에서도 녹인구간(투자원금손실하한기준)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ELS 상품을 출시하는 등 상품 트렌드도 바뀌는 계기가 됐다.
10. 핀테크로 금융 혁신시대 개막
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체인 '핀테크'가 올해 들어 금융권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한 해였다.
시중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모바일 뱅크를 출범시키면 가입자 경쟁을 시작했는데 올해 신한은행 '써니뱅크'를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1Q(원큐)뱅크', KB국민은행 '리브', 농협은행 '올원뱅크' 등이 차례로 선보였다.
카드 업권에서도 카드사와 생활 서비스 업체 간 제휴를 맺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바일 전용 카드도 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적용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