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끼워팔기 안돼"...손보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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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끼워팔기 안돼"...손보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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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보험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끼워팔기'로만 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험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단독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내년 4월부터 주 계약에 사망 담보 등 각종 특약을 끼워 팔던 영업 관행이 금지되면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단독형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설계사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도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을 꼼꼼히 안내한 뒤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은 실손 특약 없이 사망, 상해보험만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없고 한 상품에 여러 가지 보장을 다 담는 게 불가능해 특약형이 개발된 거다"면서 "특약 가입자를 전부 끼워팔기라고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방침은 실손보험에 암과 사망 등의 각종 담보를 함께 묶어서 파는 영업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중복보장과 보험료 인상 등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했지만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실손보험의 단독형 판매 비율은 3.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단독형 가입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아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내년부터 끼워팔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 조치에 처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 거품 뺀 新 실손보험 살펴보니… 보험료 천차만별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새롭게 손봐 출시했다. 기존 실손보험상품 내에서도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던 항목을 특약형으로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은 3천200만명이 가입하는 등 국민보험으로 불렸지만 비급여 혜택을 악용해 의료 쇼핑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액만 높아지는 문제가 컸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개 특약형으로 분리되고 특약형에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MRI,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료도 최대 35% 할인돼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든 상태다.

실손보험의 경우 대다수 보장 내역이 비슷해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새로운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 9천20원부터 최대 1만542원으로 보험사마다 각각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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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제일 낮은 곳은 KB생명(대표 신용길),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DGB생명(대표 오익환)으로 집계됐다. 이들 보험사는 기본형과 특약형을 포함해 계산해도 각각 보험료가 제일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기본형에서는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KB손보(대표 양종희),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포함해 가입할 경우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동부생명(대표 이태운) 순으로 보험료가 낮았다.

대면채널 외에 온라인으로 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이달까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동부화재가 실손보험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나머지 보험사들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오는 하반기부터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향후 농협생·손보 등은 시스템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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