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업계가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업계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당선 전부터 게임 산업에 대해 긍정적 정책 방향을 예고한 만큼, 부정적인 시각과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으리란 전망이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대선 전 후보들에게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 받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킬러(핵심) 콘텐츠산업의 중요 분야”라며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기반조성 등 다양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는 견해다.
문 대통령은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게임의 가치 창출과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셧다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화나 강화의 문제를 떠나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사후관리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꼽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며 ICT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대선에 앞서 한국게임학회와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 업계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그동안 중립성을 지켜오던 게임업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어떤 산업군이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환영하지 않을 곳을 없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게임 산업처럼 기존에 제약이 컸던 산업군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ICT 융‧복합 기술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게임 산업이 대표적인 4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