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가겠다. 국회를 상대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비자 로비 활동을 펼치겠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포럼을 여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초대 이사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소비자 권익포럼을 통해 소비자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대담의 포부를 열었다. 

특히 이제까지의 소비자 운동이 상품이나 공정거래 등 전통적 영역에 머물고 있는 점에서 과감히 탈피해 법률 의료 금융 등으로 영역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운동의 최종 목표가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제도화하는데 있는 만큼  대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은영 이사장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부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의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 소비자권익포럼 발족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비자법을 오래 연구하다 보니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이 ‘공정거래’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권익포럼은 법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국회를 상대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법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소비자단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문제에 대해 소비자 개개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내도 실현되기란 어렵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이런 문제점을 포럼 등을 통해 수시로 짚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국정감사서 제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궁금하다.

소비자 권익포럼은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온라인 시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소비자운동은 여전히 오프라인에 그쳐 있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에서 소비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온라인이 단지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활동 방식에 맞춘다는 의미다.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는 기존 소비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온라인에서의 폭발적인 응집력을 모을수만 있다면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활동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나 의료소비자 등 온라인서 소비자의견을 주고받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그룹과연대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분들과 토론의 장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소비자권익포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우선 한국 소비자보호제도의 맹점이 있는 부분을  짚어나가려고 한다. 첫 번째 주제로 헌법상 소비자 주권에 대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 문제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등을 연구하고 고민하겠다. 

당장 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를 과제로 소비자 의견도 듣고 외국의 대응방안도 살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주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다.

◆ 이은영 이사장은?
이은영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튀빙겐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75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지난 2017년 퇴직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외대에 재직하며 소비자 관련 법안 등을 연구하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부설 소비자법센터 개설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제 17대 국회의원으로 소비자 관련 정책 발의에 집중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을 지내며 부패추방운동이나 소비자운동, 노동운동 등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