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공공임대 통해 1조원 폭리 취했나…사측 “잘못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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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공공임대 통해 1조원 폭리 취했나…사측 “잘못된 주장”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05 11:34
  •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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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 제도를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 측은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맞서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지구에 20평대 아파트 1884가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LH에 이런 10년 공공임대가 10만 가구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LH가 공급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올 8월 판교지구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진행된다.

연합회는 LH가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로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건설원가는 1억 7000만 원 수준이지만 인근 아파트의 지난 1년 간 평균 실거래가는 24평 기준 8억 원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의 85~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가구당 5억~6억원의 차익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LH판교 10년 공공임대 건설원가 및 시세 차익 현황.png

국토교통부의 10년 공공임대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한 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분양한 GS건설 ‘위례포레자이’의 중대형 평형은 평당 분양가가 182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합회장은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연합회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LH공사도 충분한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기업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벌라는 것”이라면서 “사기업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LH공사 본연의 기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LH는 임대주택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과 현재 추정 시세액의 차이를 통해 나온 수치”라며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입은 운영손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초기 보증금과 매년 5% 씩 인상한 임대료료 이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한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측정이 됐다”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진정 소급효이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취지에 따라 LH의 신뢰보호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우선시되고 법익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없는 점 ▲공공택지에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을 의견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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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돌려지길 바랍니다 2019-03-13 11:01:36
정말 lh는 서민 주택자금을 자기들 돈벌이에 활용하는 자금으로 알고 계신듯 하네요. 서민 울리는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9-03-11 20:18:28
내땅을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당하는 피해자입니다....이 사람들 강제수용은 공시지가로 하면서 도대체 그 많은 잉여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제정신인가 2019-03-08 12:40:24
정신차리세요!!서민등그만쳐먹고

LH 아웃 2019-03-08 10:20:34
LH는 서민아파트 제공을 프레임으로 내걸고, 실상은 서민들 등골빼먹는 적폐기업이었군요.. 매년 적자를 내는 부실공기업임에도 임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일삼는 LH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정치권과 업계의 이권이 얼기설기 얽혀있겠죠. 기자님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백승호 2019-03-08 09:41:06
문대통령이 선거유세때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5년임대 방식으로 고쳐주겠다고 약속 하길래 우리집과 처가집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결국 속았다.
다음 선거때 보자. 이 민주당 떤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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