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영업구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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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영업구역 폐지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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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구역의 폐지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금리에서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해내려면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 기반이 붕괴됐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민대학교 남재현 교수는 "과거와 달리 개인신용대출시장에서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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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저렴한 자금동원 능력을 내세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입지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은 은행의 경쟁자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 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 크게 3개의 시장을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먼저 "영업구역의 폐질르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간 사람들의 이동이 크고, 개인 신용정보 축적 및 활용이 원활이 이뤄지며, 우수한 개인 신용평가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또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렌딩을 제공함으로써 사잇돌대출 및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영업자금 담보대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모기지론의 적극적인 판매처로 기능하는 지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동 점포 설치 운행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시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확인과 정비가 시급하다고도 하였다.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서민금융기관들 간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업권간 규제 차익을 해소해야 한다"며 "영업행위 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관하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태현 국회사무처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 등 내외빈 수십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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