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과 DLF 사태의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로 세미나를 시작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제 1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로 노태식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광록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환 한국은행 법제실장이 참여한다.
제 2주제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로 정운영 금융행복네트워크의장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 1주제와 2주제의 좌장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맡는다.
제 3주제는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을 김동민 상명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권영심 변호사, 이경재 미국변호사가 참여한다.
제 4주제는 DLF 사태와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박나영 소비라이프연구소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제 3주제와 제 4주제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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