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초 증권사 주식거래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면서 정률수수료 이 외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거래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등 '정률 수수료'와 ▶한국거래소 프로세스이용료 ▶예탁결제원 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비 등 '비정률적 수수료'를 포함해 고객들에게 부과됐다.
자기자본 상위 20개 증권사 중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11개 증권사 기준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까지 총 5곳이다. 이들 증권사의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36396%다.
이들 4개사는 현재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등 정률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사 또는 고객마다 편차가 없다.
반면 NH투자증권 모바일 증권 '나무'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0.0050319%로 앞서 4개사에 비해 약 1.5배 더 높다. 한화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40~0.004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정률수수료 외에 비정률수수료 일부를 포함해 부과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률수수료와 더불어 거래대금에 따른 비정률수수료 일부도 포함돼 있는데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도 유관기관 수수료율 변경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무료수수료 이벤트 일반화 후 '비정률적 수수료' 부당 지적... 일부는 변경
유관기관 수수료 문제는 이른 바 '증권사 무료수수료 이벤트'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비정률적 수수료의 경우 주식거래와 무관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필수적 비용인 정률 수수료만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 이후 지난 3월 증권사 유관기관 수수료의 전반적 재산정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증권사는 재산정 작업을 통해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일부 인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잘못 산정해 개별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며 "유관기관 수수료만 받겠다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률수수료만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증권사들과는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외에 일종의 거래수수료를 받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률수수료 정책을 권고할 수 없다"면서 "실제로 개선안 발표 이후 이른 바 '무료 이벤트' 대신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선안이 나온 뒤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증권사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만 받는 정책을 고수했지만 최근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정률수수료만 받는 대신 증권사 몫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할인 형태로 받고 있다. 현재 이벤트 수수료율은 0.009%를 적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증권사 거래수수료율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에서 거래소 프로세스 비용과 협회비를 제외해 지난 1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최저로 받는 대신 그동안 신규 고객 이벤트로 받지 않던 거래 수수료를 조금 받고 있다"면서 "대신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하 등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