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모펀드 사태 책임공방 매달린 금감원-금융위-금융사...피해자는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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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모펀드 사태 책임공방 매달린 금감원-금융위-금융사...피해자는 안중에 없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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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보다는 소모적인 책임 공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언이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점검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방식도 서면이 아닌 현장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은 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한 비난 공세에 나섰다.

노조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금감원의 감독 소홀로 비춰지는데 유감을 표하고 사태의 원인이 과거 금융위에서 단행한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라며 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뻔뻔함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 29일 사무금융노조는 다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부실한 감독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해보면 옵티머스 사태 책임을 금감원은 금융위에,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에 책임을 묻는 이른 바 '폭탄 돌리기'의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해당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위는 이미 앞서 언급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통해 비정상적인 운용을 하는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을 용인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사모펀드 시장 확대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규제 완화의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작용까지 감안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 사태 촉발을 야기한 출발점이 됐다.

금감원 역시 지난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계약상 문제를 짚지 못해 결국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어떤가? 일부 금융회사는 단기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서민들에게 판매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는 계약서까지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드러냈다.

대형 시중은행과 증권사 일부 직원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며 모객 행위에만 집중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들이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소모적 논쟁만 계속될 뿐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이 있었는지다.

금융당국은 정책 실패로 사모펀드 사태를 야기했고 금융회사는 고객을 속이고 불완전판매 내지 사기 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들의 시각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회피하기 위한 의미없는 논쟁과 비난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어떤 이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사모펀드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사모펀드에 수 억 원을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금융시장에서 버젓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피해 소비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망가진 외양간을 고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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