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은 16일 오전에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협회 차원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멤버십 강화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작 및 배포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감시와 견제 등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중으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달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예방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나 회장은 올해 하반기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편 작업에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완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지난 달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향후 보완 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번 추진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와뇰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의 묵은 과제인 '공모펀드 활성화'와 'ISA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됐는데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 개편 작업과 연관지어 논의 진행해 ISA가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및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도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도 나 회장은 "올바른 금융지식은 건전 투자문화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도 성숙해 가고 있으나 아직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서 "협회가 추진하는 금융교육이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여 송구스럽지만 산업의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임기 동안 두루 살피고 추진해 그 기반을 단단히 하고 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