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신분야 핵심 쟁점은 5G...주요 실무진 줄줄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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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통신분야 핵심 쟁점은 5G...주요 실무진 줄줄이 출석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0.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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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통 3사 무선사업 실무자인 출석자의 면면을 볼때 ▶5G 품질 문제가 쟁점일 것으로 점쳐진다. 

상용화 초기 때부터 시작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된 ▷네트워크 품질 문제 ▷ LTE 전환율 ▷고가 요금제 관련 이용자들 불만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민 신문고에 신고된 5G 품질 민원은 총 926건이다.

하지만 해결률은 고작 4.7%(해결 44건, 일부 해결 10건)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57건 중 딱 1건만 해결됐고 SK텔레콤도 324건 중 해결 2건, 일부 해결 4건에 불과했다. KT는 315건 중 해결 36건, 일부 해결 4건으로 민원 처리율은 가장 높았지만 미해결도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사들 모두 문제 해결을 통한 고객 만족을 높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통 3사 5G 민원 해결 현황-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 3사 5G 민원 해결 현황-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문제는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통 3사가 구축한 무선국 수는 총 2만1652국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7%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실내 기지국도 7월 기준으로 전국 1만7827국이었고 특히 이 중 92%가 수도권에 구축됐다. 지방 거주자들은 제대로 5G를 누리기 힘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도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 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무선국 설치는 네버 엔딩,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통 3사가 5G 품질 개선과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감을 통해 국민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가 요금제 사안도 빼놓을 수 없다. 망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7~8만 원대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 이통 3사의 일반 5G 요금제 최저가는 5만5000원(부가세 포함)였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감을 앞둔 지난 5일 KT가 월 4만5000원, 선택약정 25% 할인 시 최저 3만3750원 요금제를 출시했고 요금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불만이 극에 달한 터라 국회에서도 이통사들에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중저가 요금제가 보편화될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과 헤비유저가 많은 5G 특성상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중저가에 형성되기란 어려움이 있다. 구간 요금제 도입 우선이 현실적일 것”이라 말했다.

제대로 된 사용처가 없어 소멸되고 있는 ▶마일리지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의 현금성 마일리지는 총 838억 원이 소멸했다.

이통 3사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적립된 시점부터 7년 후까지인데 SK텔레콤이 약 4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04억 원, LG유플러스가 96억50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용된 마일리지는 251억6000만 원 가량으로 1/3 수준에 불과했다.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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