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은 예상대로 '사모펀드 국감'으로 진행...정책성 질의 중심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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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은 예상대로 '사모펀드 국감'으로 진행...정책성 질의 중심 호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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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사모펀드 국감'으로 치뤄진 가운데 정쟁 대신 정책질의 중심으로 큰 파열음 없이 진행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질의가 다수를 이뤘지만 일부 정무위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며 집중 질의를 이어나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노련한 대처로 큰 무리없이 대응했다는 평가다.
 

▲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 예상대로 '사모펀드 국감'.. 옵티머스운용 부실검증 논란·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도마위

올 들어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주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상대로 금융위 국감은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다수 이어졌다.

특히 최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실검증 그리고 금융투자 관련 전문 조사집단이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놓고 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직원과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대주주변경요건 관련 서류도 체크받고 이 외에도 여러 정황적 증거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혁진 전 대표의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7개월 간 금융위는 들여다볼 생각도 하고 기각되자마자 대주주변경이 승인됐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혁진 전 대표가 진정서로 문제 제기를 했고 대주주 변경 승인 역시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이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인물들이 전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 기술적 조사가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작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지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였고 이들은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기관까지 권력을 동원해 로비해서 요청했다"며 "국가기관에 투자한다고 믿고 들어온 소비자들이 있는데 정작 이를 방치한 국가기관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정부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정부 간섭을 줄이면서 민간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장이 430조 원까지 확대됐다"면서 "정부가 일일이 다 파악하면 사모펀드 완화 취지에도 맞지 않았지만 문제 발생 후 투자 약속이 실제 운용과 맞는지 현재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위치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명분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인데 수사 기능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과 합수단 페지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게 될 뿐이라 명분도 맞지 않고 질서를 잡아줄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서는 사모펀드 수사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 배경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됐더라도 현재 남부지검 내에 그 기능 살아있다고 했지만 관련 수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사라졌고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산조각 내는 건 현재 사태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무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은 위원장은 관련 이슈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은 없어졌지만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조사단의 협의 채널은 유지되어있고 그 뒤에 법무부 장관과 만났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강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예상했던 뉴딜펀드 이슈는 잠잠... 대주주 3억 논란은 현재진행형

반면 '관제펀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뉴딜펀드'에 대한 질의는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원금보장 논란' 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펀드 출시할 때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투자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원금보장 상품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점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뉴딜펀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금보장 부분은 민간 운용사에서 디자인하고 구매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나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민관합동 투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원금보장 부분은 나름 설명하고 있고 지금은 금융시장 내에서도 뉴딜펀드 관련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면서 "관련 투자설명회도 하고 펀드 출시할 때 자기책임하에 위험 수익 등을 잘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개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주주 3억 원 이슈'에 대한 은 위원장의 의견도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 시장에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일 질의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며 공식적으로는 기재부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오늘 금융위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최소화하는 국감으로 치뤄졌지만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가 일반 증인으로, 보험 소비자 1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았다.

장석훈 대표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이슈 외에도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과도한 담보대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일반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 모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보험사기 픠의자로 1년 8개월 간 복역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 씨는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특전사 훈련 도중 부상을 입어 설계사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소개 받아 보험금을 받았지만 KB손해보험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경찰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신 씨는 1년 8개월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정작 같은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동일 사건을 두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셈"이라며 "한 사람의 유뮤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보험 사기범을 잡는 다면서 금융당국이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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