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대비 미흡했다" 질타…은행 ‘부정채용’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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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대비 미흡했다" 질타…은행 ‘부정채용’도 도마 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0.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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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사모펀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옵티머스 사태 관련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라임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옵티머스사태가 벌어지도록 금감원의 사전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부정채용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 실질적 ‘사모펀드’ 국정감사… 금융당국 및 금융사 질책 이어져

의원들은 사모펀드 관련 내용 중 옵티머스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갔다. 오전 질의 시간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오후에는 판매사를 대상으로 야당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당국의 사전검사에 대해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사태 이후 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 금감원의 감독이 미비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19년도 6월경 라임사태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2~5월 간 판매금액이 239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밀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작년 연말 52개 펀드를 들여다보고 실태점검 했다. 연초에 들어와서는 집중 모니터링 했지만 찾아들어가는 과정이라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받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양호 회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고 동문으로 깊은 관계이고, 최홍식 당시 금감원장과도 고교동문이었다”면서 “양 회장과 금감원장, 금감원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제 판단으로는 정황 증거 상 의심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공개 된 사안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52개 펀드 실태 점검 후 비시장성 자산이 과도한 12개 운용사를 발견해 자산현황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가 사모사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적기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통장내역 조사가 조사 마치기 이틀전에 이루어졌다. 4월에 서면검사가 시작 된 후 5월 26일에 돼서 조사 된 것“이라며 "앞서 지난 3월 옵티머스로부터 자산내역을 받았으면 하나은행에 자산내역을 요청해서 비교해야했는데, 거래내역부터 확인하고 대조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당시 하나은행 서면검사 중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료제출이 지연됐고, 허위자료가 제출 돼 소요 기간이 한 달 정도였다"면서 "서면 실태점검 당시 옵티머스가 사모사채 펀드 투자한다는 자체는 사모펀드는 사모사채에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서면조사에서는 필요없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모사채 부분 거짓 사기 판매 팔았다는건 검사 이후에 확인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4개 상품 중 9개 분석결과 비슷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자산운용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 자산을 투자한 펀드상품을 만들어와 하나은행에 설명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금융기술이 아닌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 신한은행·우리은행 부정채용도 도마 위… 사전검사 미비 및 사후관리 꼬집어

한편, 사모펀드 관련 질의 외에도 시중은행 부정채용 비리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은 “은행채용비리 확정판결 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현재 근무 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구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채용비리 전수검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정당하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국 은행연합회가 내세운 모범규준 31조에 따르면 부정합격자의 처리 합격자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작 은행이 채용취소나 면직조치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부정채용청탁 확인된 경우만 면직할 수 있다. 본인이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채용 및 면직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은행의 대책이 없으며 부정채용 입사자 특별채용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산업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송구하다만 금감원은 문제해결 권한이 없다.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교환을 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을 증인으로 소환해 채용 비리 감사 미비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김학문 증인은 2018년 1월까지 채용비리 검사 진행 당시 검사반장으로 일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신한은행 관련 금감원이 진행한 부정채용 1차 조사 때 확인하고 2차 조사 때야 비로소 부정 채용자를 확인해 수사 의뢰 했는데 1차 검사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학문 증인은 “채용전형 서류가 폐기돼서 부정채용 정황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검찰에 통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우리은행 부정채용 사건 후 사후관리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채용 숫자가 37명이었다. 그 중 대법원이 27명이 부정채용자라고 확정지었고 이 중 19명이 여전히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채용 비리를 진행한 임원 모두 우리은행이 100% 출자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부정채용에 이어 우리은행은 라임판매 최다판매사다. 판매를 강행한 사람은 사후관리 팀에 있고 위험성을 알린 직원은 퇴사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 하에 종합적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를 특징하지 못해 답을 드리지 못했으며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라임펀드 관련 실행 특정 부서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사후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직까지 라임펀드가 진행 중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투입 됐으며 인사배치 적합도에 대해 챙겨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조위의 독립성제고에 대해 금융위와의 타협안을 제시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외국계 금융사 고배당과 해외선물 규제 미비 및 선물대여계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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