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러한 위험성을 계속 방기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뤄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예고돼있었는데 지난해 8월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도적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피해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현재 9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1건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이렇게 무능한가"라면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만 힘을 쏟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금융상품이 맞는지 팔 때 제대로 설명하고 파는지 판매사들이 제대로 알고 판매하는지 감독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옵티머스운용이 내부횡령과 부실운용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돼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지만 그 해 12월, 최종적으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에 통과되면서 기사회생한 사안을 들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017년 옵티머스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있어 모피아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이 컨설팅을 넘어서 사실상 옵티머스운용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금감원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금감원에 대해 "이혁진 창업주가 유사한 행태에 대해 검찰과 금감원에 고발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검찰이 고발을 각하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최소한 옵티머스운용에 검사를 나가봤다면 이러한 사기를 치지 못했고 오히려 옵티머스운용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NH투자증권은 실제 운용과정을 더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시켰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이미 처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감원에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한다는 것. 향후 조사에서 이 과정을 충실히 밟았는지 밝히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시민단체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