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 논란 부각
상태바
금융위·금감원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 논란 부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23 14:0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23일 오전 질의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사모펀드 사태 외에도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장기연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위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은 책임없나? 의원들 질타 이어져

옵티머스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이번 국감에서도 연이어 제기됐다. 사실상 사기펀드였지만 금융당국의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 CEO 징계가 예고되어있고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배상 권고를 했는데 오히려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사건 전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책임은 고객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해줘야 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민들 앞에 책임져야한다"며 "뒷북제재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고 책임전가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운용의 적기시정초지 유예와 관련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형사적 책임 테이블에 있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다"라며 "인력 충원하고 예방활동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편법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능동적으로 조치한 유일한 것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인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9개가 진행됐는데 현재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펀드부터 살펴보면서 매년 60개 정도 진행해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인력 부분은 GDP 대비 한국은 1.2%이지만 선진국, 특히 영국은 6%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 대비 우리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그 부분은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 디스커버리 펀드·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다른 의혹들은? "검사 진행중"

일부 의원들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환매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무려 40개로 쪼갰고 한 달에 4번이나 쪼개기 판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특히 투자제안서랑 실제 투자내역이 차이가 많은데 이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시리즈 펀드로 단정짓지 못하고 있고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법리도 살펴봐야한다"면서 "(계약취소 부분은) 현재 검사 제재가 밀린 부분이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배 의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펀드 실사 결과를 보니 투자제안서와 실제 투자구조가 달랐고 은행은 하나은행 1곳이지만 운용사는 7곳으로 OEM 펀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초 펀드 구성부터 손실을 염두했다고 보면 사기 펀드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고 질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황상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현재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5주 정도 진행할텐데 가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다만 100% 배상은 형법적으로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 여야 의원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제동 걸어야 하지 않나?" 집중 제기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금감원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손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면서 "더욱이 우리은행의 2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3년 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는데 결국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책임 추궁이 결국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으로 위성백 예보 사장은 당시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예보가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손 회장 연임안건 역시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한 취지였음을 밝혔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다수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은 줄줄이 연임에 성공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금융지주사법도 새로 제출해서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국이 개입해서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기본적으로 주주들과 이사회가 결정해야하지만 (당국의 참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한 분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에 법률 리스크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임추위에 금융지주회장이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셀프연임 부분도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 "정무위 차원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편 오전 질의에 앞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에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위증과 관련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 국감 당시 의원들 질의에 상품판매 사실은 전혀 몰랐고 부탁 또는 청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튿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옵티머스운용 고문의 연락받고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를 상품본부장에게 소개시켰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정무위 국감 증언과 상충되는 것으로 증감법 14조 허위 위증에 관한 내용으로 증인에 대해 정무위에서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은 정영채 대표가 13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펀드 추천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추천을 받지 않았고, 16일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연락을 받은적이 있다며 상품 출시 관련 정 대표의 추천과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NH투자증권 자체적으로 현재 공모 1100여 개, 사모 640여 개 펀드를 판매하고 있고 특히 상품판매 결정권한은 독립적인 상품승인기구에서 승인한다는 점에서 정 대표가 펀드 판매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핵심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불출석한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의 대주주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 관련 업무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 요청을 했는데 본인의 건강을 이유로 22일 오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며 "개인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본인의 사정만 이야기하고 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천곤 2020-10-24 10:54:14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25 억원의 종합보험료 100%를 삼성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가 덮어씌워저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고자함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HMwdj
삼성화재보험 계리사가 부정한확인을 고의한 숫자노름에 삼성화재보험 계약자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 유튜브 : https://youtu.be/aUPnv0nOu54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공화국입니다

이천곤 2020-10-24 10:52:48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25 억원의 종합보험료 100%를 삼성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가 덮어씌워저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고자함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HMwdj
삼성화재보험 계리사가 부정한확인을 고의한 숫자노름에 삼성화재보험 계약자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 유튜브 : https://youtu.be/aUPnv0nOu54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공화국입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