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가 ‘은행산업을 둘러싼 혁신과 법적 문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6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은행법학회와 MOU를 체결한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은행산업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중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해서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은행산업을 둘러싼 혁신과 법적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측면에서 보면 과거 결제와 자금중개를 안정적으로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AI와 빅데이타 그리고 블록체인 등으로 무장한 신규 진입자들과 경쟁ㆍ협동ㆍ분담하는 체계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수요 증가 및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 시도 등은 금융산업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총 4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제1주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에 대해 김성천 前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과 윤민섭 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에서 김성천 전 위원은 “변화하는 지급결제생태계에 따른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그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편방향은 향후 디지털금융시장 및 업계의 중요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의 진입규제와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행위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디지털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제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이슈’는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이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섰다.

이어 ‘집단소송법제정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주영 서울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상훈 변호사(신한은행)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학술대회의 마지막 주제인 ‘모험자본 성장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세컨더리 펀드 및 은행의 회수시장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토론에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