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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건설] 하자보수 분쟁 다발…발코니 확장비 뻥튀기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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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건설] 하자보수 분쟁 다발…발코니 확장비 뻥튀기 민원 증가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2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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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 분야 소비자 불만은 하자보수 지연, AS 책임 논란에 집중됐다. 선분양 방식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건설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878건으로 지난해(4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된 피해 내용은 하자보수 지연, 인테리어 시공 불량, AS 책임 논란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입주 전 사전점검'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여전한 상황이다.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은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코오롱글로벌·우미건설·시티건설, 중흥건설, 호반건설, 부영등 중소형건설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주된 민원 내용은 건설사가 보증기간 종료, 입주민 과실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거나 약속한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엔 장마·태풍이 심했던 만큼 하수도 역류, 누수 관련 피해도 눈에 띄었다.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발생한 피해들이 많았다. 습도가 높아진 만큼 곰팡이 피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연이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 베란다 하수관의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다. 폭우로 인한 우수관 파열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입주민이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배관 이탈, 스프링클러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피해가 생기거나 벽지 곰팡이 등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잦았다.

아파트 인테리어 AS 관련 분쟁도 잦았다. AS 신청이 몰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이물을 빼낸 우수관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이물을 빼낸 우수관

올 해는 유독 신축 아파트의 부실 마감 민원이 잦았다. 소비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감에도 가구 뒤틀림, 벽지 마감 불량, 자재와 벽 사이 유격 등의 하자를 보수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했다.

빨래 건조대가 추락하고 전등이 꺼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 분양 계약금 관련 분쟁도 여전했다. 분양대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파트 계약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현재 구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되팔아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했지만 계약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더욱이 소비자는 약속미이행을 근거로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시행대행사가 분양권을 판매대행 해주기로 했지만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상 2000만~300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발코니 확장비를 최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린 건설사가 나오면서 발코니 확장비 관련 민원도 늘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의 풍선효과로 되려 발코니 확장비가 오르면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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