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또 지연발표...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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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또 지연발표...해법 없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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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지난해 연말에도 '지각 발표'를 면치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실태에 대한 평가가 2020년 말에야 발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금융사를 선택할 때 2년 전 실태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실태평가는 보통 8월 말에 발표됐지만 2019년에는 DLF 사태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평가가 지연되면서 2년 연속 12월에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12월 30일에야 겨우 결과가 나왔다.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있어 소비자들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지표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신년 연휴를 코앞에 두고 발표되면서 언론의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발표가 지연되면서 평가대상시기와 적용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게  문제다. 지난 연말에 발표된 실태평가는 2019년도 소비자보호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소비자가 이를 근거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은 2021년에야 가능해 1년이 넘는 시차가 생긴 셈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평가가 실제로 이뤄지는 해에 발생하는 주요 금융사고를 평가에 일부 반영하기도 했다. '2019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에 2020년도에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반영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은행, 증권사는 종합등급 1등급을 하향 시켰다.

그러나 2020년에 발생한 사고를 2019년 평가에 반영하다보니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10개 평가항목에서 우수 2개, 양호 4개를 받은 A은행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종합등급은 '미흡'을 받았고 암보험금 분쟁이 있었던 B생명보험사도 우수 2개 양호 3개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종합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금융회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연말에 결과가 발표되는 바람에 실태평가에서 받은 내용을 보완할 물리적 시간이 없어, 올해 실시될 2020 실태평가에서 개선된 내용으로 평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2019년에는 DLF 사태,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금감원으로서도 고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정된 평가 인력으로 70여 개 금융회사를 모두 현장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금감원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계속 확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평가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각발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디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점을 잘 헤아려 올해는 연말에 몰려서 평가결과를 받아드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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