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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코니 확장 끼워팔기 금지…무순위 물량 신청자격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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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코니 확장 끼워팔기 금지…무순위 물량 신청자격도 강화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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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시 발코니 확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붙박이장·주방TV 등의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에서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가 논란이 된 것에 따른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한다.

지난해 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발코니 가격 일괄선택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은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모든 주택에서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무순위 청약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경쟁률이 높았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은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10년, 7년이다.

이 밖에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를 설정했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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