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전체 금융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총 1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7건)보다 21%(33건) 증가했다.
이 중 카드사가 받은 제재는 총 9건으로 전년 11건보다 2건(18%) 줄었다. 전체 금융사 제재 건수 중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5%로 전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사별 제재 대상 사실을 살펴봤을 때 위반 항목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항목과 제재 건수가 다른 것은 여러 항목에 대해 한 날짜에 제재한 것이라면 제재 건수는 1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위반한 항목은 ▶모집인(5) ▶신용정보(3) ▶공시 및 보고(3) ▶법정 최고 이자율 (1) 순으로 많았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4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 3건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는 각 1건씩 제재 받았다.
삼성카드는 3월 소속 카드모집인 39명이 삼성카드 외 타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하고, 길거리 모집과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4월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총자산수익율(ROA)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또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사 앱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카드고객 485명에게 광고 문자 836건을 전송했고 ▷마케팅을 동의했으나 권유방법 중 문자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카드고객 2만689명에게 광고 문자 4만739건을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부문별 통제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3건의 항목에서 조치요구를 받았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2017년부터 검사종료일인 2019년 10월 11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KPI(80%), 상대적 총주주수익률(20%) 등 장기 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해 잘못 운영했다.
이어 3월에는 KB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15명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위탁했다. 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 길거리 모집을 행하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했다.
신한카드 역시 3월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31명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또 계약기간 만료로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과 중도상환된 대출 85건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과다수취했다.
이외에도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는 각 1건씩 모집인과 관련된 제재를 받았다.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17명이 부정 모집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하나카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문제가 됐는데 전화를 이용해 초회 보험료 6만7000원 상당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며 상품이 유리하다고 거짓 모집해 제재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