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이었다. 그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1억 원에서 2018년 7981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에는 8985억 원이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026억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사기는 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91%를 차지했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환수액 비중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