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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는 배달원 안전교육 필수...쿠팡이츠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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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는 배달원 안전교육 필수...쿠팡이츠는 권고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0.2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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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 가운데 배달앱 3사 중 쿠팡이츠만 안전교육을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필수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음식 배달 플랫폼 28곳을 대상으로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기간은 11월까지다.

점검의 핵심 대상은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중개해주는 '배달중개인'과 배달중개인과 함께 배달업무까지 수행하는 '퀵서비스 노무수령인'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요기요는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통해 배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며 배달원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사항은 ▲안전모(헬멧) 착용 지시 ▲최초 등록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독촉 금지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고객폭언 대응 지침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안법 의무 이행 위반 여부다. 위반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지 조사 결과 배달앱 3사는 대체로 점검사항에 대해 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3사는 최초 계약 시 면허증과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진 인증 등으로 확인 후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또한 3사 모두 라이더들에게 헬멧 착용을 지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요기요의 경우 최초 계약 후 헬멧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 후 분실 등의 이유로 필요 시에는 구매 가능하다.

배달의민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배달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주의를 주는 등 조치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적발 행위가 지속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사 모두 안전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륜차 정비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매주 2회씩 바이크 무료 정기 검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매뉴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 또한 배달파트너 앱 및 별도 SNS 채널을 통해 헬멧뿐 아니라 교통안전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교육에 대해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와 달리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터' 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라이더를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파트너(배달원) 최초 가입 시 안전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교육 수료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배달 업무를 이행했는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면 배달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구체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고 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의무 이행 여부는 사업장 내의 안전교육 이수, 헬멧 인증 등의 증빙기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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