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포럼의 주요 주제인 '친환경 주택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리 제고'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주거가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만큼 실질적 이득이 생기는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주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공동주택 안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소비자나 단지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말했다.
태성호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친환경 주거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 건설업계 ESG 평가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태 교수는 “각계에서 ESG, 탄소중립, 친환경 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말하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은 소비자가 피부로 잘 못 느끼는 문제”라면서 “에너지 중심의 환경보다 공기 질 등 환경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며 경제적으로는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고 생활했을 때 경제적 편익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환경부하가 크고 안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인 만큼 건설 현장의 친환경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의 저가입찰도 기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과 전물건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도급이 발생 한다”며 “최저가로 낙찰되니 하도급에서도 공사비 삭감이 이뤄지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니 안전 관련 항목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조가 건물의 품질, 서비스, 안전 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생산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토부는 친환경 건축 사업에서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며 “다만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영세한 공급자와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고 관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등은 소비자가 피부로 못 느끼는 문제라 친환경 교육이 중요하다. 학교 교과목, 대학 이수 등으로 친환경 건축은 무엇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비자에 정보를 줘야 한다. 또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사들도 친환경 소재로 지어도 인센티브 지원이 크지 않다.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