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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건?...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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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건?...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2.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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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반이 현 정부의 소비자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장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했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을 꼽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은행회관에서 ‘2021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 차기 정부에 소비자 정책을 제안하고 그 비전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당 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건넸고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1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에 앞서 소비자 1만 명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공개됐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19세~69세)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신뢰 수준은 95% 최대허용오차는 ± 1%p다.

소비자 정책에 대해 정부 역할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지 못한다가 52.6%로 과반이었고 ▲잘한다가 47.3%였다. 소비자 정책 관련 부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6.6%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중 70.7%만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정확히 인지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의 대안에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가 44.4%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적정성에는 잘하지 못한다가 74.1%로 잘한다(25.9%)의 3배에 가까웠다. 그만큼 정부의 소비자 구제 역할이 부족했다고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던 셈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적정 방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3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25.8%, ▲입증 책임의 전환이 20.5%로 뒤를 이었다.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에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 정책 마련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도입이 나란히 70.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은 ▲집단소송제도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보호기금 ▲입증 책임 전환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구성 등은 당이 지향해 온 정책과제지만 대상에 따라 속도와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법 등 제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C2C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 플랫폼이 단순 중개만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맞는지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이야말로 현재 소비자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시장인데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펼쳤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센터장·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박인숙 정의당 부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왼쪽부터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박인숙 정의당 부대표··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왼쪽부터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박인숙 정의당 부대표··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먼저 최경진 센터장은 피해구제와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선 소비자 보호를 작은 영역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소비자가 된 현세대에선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도 플랫폼 소비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정책·제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속해 발전 중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소비자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인숙 부대표는 “소비자의 힘이 발휘되려면 조직화가 중요한데 메이저 정당에서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기업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회장은 “많은 기업이 소비자들이 실제 겪은 피해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꺼리지만 실제로 기업의 행태를 보면 드러난 것 이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BMW 리콜 같은 사태를 보면 기업이 소비자 문제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꼭 기업에도 나쁜 것은 아니다. 자동차 시장만 봐도 연비나 환경 규제로 전기차, 수소차라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차기 정부는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웅재 위원장은 정부의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가 20세기에 머물고 있다고 지탄했다. 

변 위원장은 “가습기 사고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소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소비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보상 후 사실 규명도 필요하다. 사실이 규명돼야 보상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구조 법인도 구성해 소액이라도 보상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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