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카드사 신용판매 영업의 지속적 적자에 카드수수료도 인하됐지만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와 경영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신금융업권은 카드포인트통합조회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사회공헌 재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지러울 정도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정치·경제 여건의 많은 변화 가능성을 앞두고, 여전업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카드업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 및 생체인증, QR/Bar 코드 등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 제도가 이원화되어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된 현실을 볼 때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피탈업이 1990년대 중반 당초 여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 정신이 크게 손상된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당초 여전법은 소위 관치금융의 폐해와 여전업계가 수신기능이 없다는 특성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리베로처럼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여신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여 만들어졌다"며 "그 후 아쉽게도 각종 규제가 계속 늘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각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급변하는 경영여건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성, 그리고 회원사를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협회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