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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 하나금융 신사업 추진 걸림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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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 하나금융 신사업 추진 걸림돌 되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2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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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신사업 추진에 제동일 걸릴 수 있게 됐다.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부회장 2명이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거나 통보를 받아 오는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권고 받게 되면서 징계 확정시 일정기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27일 밤 늦게 사모펀드 11종 불완전판매 관련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관제재를 받은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제재 확정시 3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은 최근 빅테크의 역습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신사업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과 통신을 아우르는 융합 먹거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회사별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CEO 징계 사안인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다루지 않았지만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 역시 법률 리스크를 당분간 떠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렸지만 현재 두 건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2월 함 부회장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 추후 법률적 판단을 보고 지 부회장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부회장 3명 중 2명이 현재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점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이 당초 하나은행 측에 사전 통보했던 기관 징계 수위보다 제재심이 한 단계 높게 제재를 권고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의 판단이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였다는 점에서 친시장 행보를 보여왔던 정 원장 체제의 금감원이 징계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등이 다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이 징계에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라임펀드(871억 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 등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사모펀드가 상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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