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에는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주영혁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가톨릭 대학교 김기찬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또 김기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독재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불공정의 문제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찬 교수는 소비자의 댓글 등을 언급하며 고객 경험 중심 데이터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든 온라인 플랫폼 형식을 갖추고 싶다면 고객 경험의 댓글 등 데이터를 관리해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는 1등이라는 게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발전은 소상공인한테도 기회”라며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측면에서 쟁점은 시장 지배력과의 연결”이라고 전했다. 즉 공급자가 회원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게 되면 플랫폼의 생명인 데이터가 모여 차별화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맞춤화 될 수 있어 독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급자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후생과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익에 대해서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과 만족 ▲융·복합적 상품과 서비스 출현 ▲소비자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언급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리뷰나 댓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성숙 교수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비자거래의 동등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를 우려한 투명성과 진실성 확보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김영찬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대용 변호사는 “소비자 단체와 기업시장의 상생·공존을 기대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보여주기 식 규제를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박성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현재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플랫폼 환경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