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가 주최하고 블록체인포럼,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을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주요 3국으로 진입시키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산업 진흥 ▲디지털자산 플랫폼의 글로벌 인프라 활용 ▲디지털자산 정책이 벤치마크 대상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을 만들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담함을 차기 정부가 보여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산업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의 신설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전담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에서 코인, 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나 수탁기관들이 금융위원회 소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으로 만들어지거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규율로 다스릴 경우 디지털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어렵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해 차관급 부처로는 조율이 어렵다"면서 "같은 장관급이라도 중앙부처인 디지털산업부(가칭)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가상자산위원회(가칭) 위원장은 국무회의 멤버가 아닌 등 인수위에서도 신설 부처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잘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개발'을 허용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지난 3월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달러패권 및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CBDC의 연구 및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김기흥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19일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번 포럼 결과에 의해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 부처로 이미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로 격상해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