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업비트, 빗썸을 비롯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자율규약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24일 1차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자리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 사태 이후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간담회 이후 블록체인 관련 정돈이 안 돼 있는 법안을 정리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등을 통해 4차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 불공정거래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마련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먼저 5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별 다른 기준으로 투자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협의체는 CEO와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공동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 유지 단계에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 및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등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공통 항목도 마련한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거래소간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루나 사태 때 사업자마다 입출금, 거래 지원 종료 등 상이한 정책을 실시해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