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조건이지만 공론화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라는 허위 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김동연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내세웠던 사안으로 이번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도정 열린 회의'에서도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올가을 조직개편에서 추진할 위원회 또는 특별 전담팀(TF)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려는 게 골자다. 반도체산업단지가 많은 경기도에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 공항으로 구성된 '민·군 통합형 공항'이 설립되면 '반도체 공항' 역할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이홍근 의원과 같은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국방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역으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선정했으나 화성시와 시민사회가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비 후보지에서 후보지로 확정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성시 시장이 승인하고 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투표 절차 등이 진행돼야 한다.
군 공항 업무를 관리하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 와 지역주민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 형성한 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청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토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단순히 이슈화만 되면 주민들만 혼란에 빠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화성시 화옹지구 지역은 지켜져야하는 곳"이라며 "화옹지구 근처에는 매향리를 비롯해 병점, 진원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은 과거 미군 폭격으로 전투 비행기 피해가 있던 지역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시민사회는 '수원 군 공항(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수원군 공항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를 조직하기도 했다.
반면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경기도의 공론화에 맞춰 주민설명회와 홍보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피해보다 혜택이 더 많은 사업인데 잘 모르고 반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아 설명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지자체끼리 갈등을 겪지 말고 수원과 화성 둘 다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간 국제공항으로 진행되면 비용대비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화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수원시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국방부가 15군데를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지정한 곳인데다 자진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