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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1조원으로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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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1조원으로 확대 논의"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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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데이터 활용 등)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 대출·보증을 공급하는 안건이 나왔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도 고도화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및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 참여 및 인력공급 강화,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 지원 등이 논의됐다.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이다.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CB산업 경쟁 강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등이 논의됐다.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의 선진화 추진에 대해서도 안건이 나왔다. 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규제 정비, 관리·감독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됐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투업, 마이데이터, 전자금융, 오픈뱅킹, 샌드박스 등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도 검토됐다.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은 이달 23일,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은 이달 26일,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은 이달 27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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