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5일 지난해에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주체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아파트 표준계약서와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아시아,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자산, 한국토지, 한국투자부동산 등 14개이나 이번 조사에는 12개 업체만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신탁사의 97개(71.3%) 분양계약서에는 세대 내부 구조와 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48개의 계약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내용을 모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주택법상 '경미한 사항'은 가구당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 내·외장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한 신탁사의 분양계약서 가운데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인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사에 과도한 면책 조항이 담겨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계약서는 별도 조항 및 특약을 통해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탁사가 불법행위나 중대 과실을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3건이다.
이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고,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이행 지연' 14건(13.6%), '청약 철회 거부‧지연' 13건(12.6%)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준수하고,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부처에는 불완전 계약 체결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